경찰 여러 명이 무고한 시민을 때렸다고 하네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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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이런 개떡 같은 경찰이 있습니까?

 

"무릎으로 목 짓눌러"…용의자 오인해 시민 폭행한 경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075551055
2022-01-07 14:41

 

발길질하고 전자충격기까지 사용,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폭행 계속"
폭행한 경찰관 감찰·수사도 진행 안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경찰은 A씨를 폭행하는 동안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갑자기 남성들이 가방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려서

괴한인 줄 알았다"며 "'왜 그러느냐'고 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됐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뒤늦게 A씨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경찰은 명함을 건네고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9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뒤쫓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지금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검찰 또는 경찰이 직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이른바 독직폭행(瀆職暴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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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기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요.

경찰이기에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내리겠죠?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요. ㅡㅡ.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재판을 하자고요! 무죄 주셔도 되고요.

여하튼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니 우리나라 형법 조문에 있는

독직폭행에 대한 법률 규정안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판사라면 저는 1년 징역형 때릴 것 같아요.

 

너무했나? 초범일 테니 6개월 그래도 센 것 같은 느낌은 왜 들지?

아님. 경찰이기에 더 심하게 두들겨 맞아야 함.

징역형 1년으로 다시 올림. ㅡㅡ.

 

된장. 검사가 없네? 형을 먼저 때려야 내가 깎아주지?

나 혼자 무슨 수로 1년을. 쩝.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연혁판례문헌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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