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오랫동안 가둬 놓아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 > 자유게시판

<p>잘보고 갑니다.</p>

<p>법이 너무 약해요....</p>

<p>또 항소하면 심신미약이 어쩌고 해서 감량되죠....</p>

<p>누구를 위한 법인지.....</p>

<p>흠.. 그런데 영미계와 대륙계는 법 자체가 달라서리 저런 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p>

<p>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좀 더 가벼운 경향이 있죠.</p>

<p>세금으로 밥주는거도 아깝죠..</p>

<p>중국처럼 걍 사형...</p>

<p>에휴...헬조선</p>

<p>법원 판결 웃기죠.</p>

<p>이상한 판결들이 있은지, 상당히 오래됐는데,</p>

<p>이제는 일부러 내버려두는 이유가,</p>

<p>TV나 이런데 뉴스나 대북 정책을 보면, 불안심리?를 갖게 되는데,</p>

<p>이런 거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공포에 의한 국민통제 같다고 느껴집니다.</p>

<p> </p>

<p>참고로, 높은 양반들과 부유층은 절도는 안하기 때문에,</p>

<p>절도는 무겁게 형을 내리는 반면, 성범죄나 사기는 가볍게 판결되는 거 같습니다. </p>

<p>이나라는 저게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 소지죄(아청법) &gt; 범죄자</p>

<p>이게 문제죠.....실제 범죄자 취급이니까요..아청법관련해서.</p>

<p>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이라고 합헌이 나는 나라인데 뭘바라겠어요...</p>

<p>실제 강간한놈이랑 동영상 본사람이랑 동일한 처벌이 되는 나라</p>

<p>특별사면 같은것도 없애야 합니다. 집행유예도 웃기는거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