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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도 일본산 국내산이 있다? 저품질 일본산 경유가 내차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틈을 타 일본산 경유가 소리 소문 없이 국내 시장에서 영토를 넓히고 있다. 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의 일본산 경유 수입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5만6000배럴에 그쳤던 일본산 경유 수입량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465만2000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경유 시장에서 수입산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2.6%에서 지난해에는 8.1%까지 급등했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비 등 제약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수입 경유의 95~97%가 일본산으로 보면 된다”며 “국내산 경유의 품질 경쟁력이 일본산 경유보다 더 나은데 이렇게 시장을 빼앗긴 것을 두고 잘못된 정책을 탓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수출 제품이다.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지난해 생산한 경유는 총 3억1450만 배럴에 달한다. 이 중 1억7414만 배럴을 수출했다. 일본으로 수출된 물량은 5975만6000배럴에 달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산 경유의 세계 세 번째 수출시장이다. 일본으로 수출량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정유공장들 역시 대개 일본 현지의 공장 시설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정유를 비롯한 석유 관련 산업들은 단일 공장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게 된다. 규모가 커질수록 경유 생산 단가 역시 싸진다는 얘기다.

　특히 품질은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산 경유보다 한 수 위로 여겨진다. 경유는 연료필터막힘점(CFPP)을 품질의 기준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혹한기 CFPP 기준을 영하 18도로 규정 중이다. 일본산 경유는 우리나라 기준에 겨우 턱걸이한 영하 19도짜리 제품이 주력을 이룬다. 국내 정유사들은 혹한기 차량 운전자의 시동 꺼짐을 막기 위해 영하 23~24도에 기준을 두고 경유를 생산 중이다. CFPP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와피(WAFI)라고 부르는 첨가물질 외에 화학제품이 추가돼야 하므로 경유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 물론 일본산 경유 역시 기준을 충족시킨 만큼 이를 유통시키는 일이 불법은 아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기준 온도인 영하 18도만 통과하면 일단 국내에선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로 여긴다”며 “하지만 일부 내륙 산간지방에서는 강추위가 오면 이보다 더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엔진이 오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설적이지만 품질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생산단가도 높은 일본산 수입 경유의 가격 경쟁력을 받쳐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다.

　우리 정부는 유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를 2012년 7월 시행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L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줬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수입 경유 L당 16원이던 수입부과금 환급액을 지난해 7월부터 L당 8원으로 낮췄다. 그런데도 환급액을 절반으로 낮춘 지난해 하반기에만 79억원의 혈세가 수입사에 지원됐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입산 경유 누적 지원액은 315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수입업자들은 더 저렴한 값에 일본산 수입 경유를 팔고 L당 2~3원 정도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 개개인은 자신의 차에 주유하는 기름이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08년 정부가 폴사인제(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이 어떤 정유사 제품인지 알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일본산 경유 역시 별다른 제조사 고지 없이 국내에서 유통된다. 소비자로서는 자신의 차에 주유되는 경유가 한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유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로 일본 업체들과는 동북아 석유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제품을 들여와 정부 세금까지 지원하는 건 한마디로 매국적 정책이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산 경유의 상표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생선 한 마리를 사도 요즘은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정유사 제품에만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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