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낚시 금지구역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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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3,586회 작성일 21-11-20 16:55

본문

무심천 천체 모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심천으로 들어오는 작은 냇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낚시 금지구역인지 궁금해서요.

어디에도 팻말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버들치가 죽었다

https://www.99con.com/free/1984812

아이들과 어제 탈출하여 비명횡사한 버들치(Chinese Minnow)

몇 마리 잡으러 갔다가 여기는 고기 잡으면 안 된다는

어르신 말씀을 듣고는 바로 철수하여 왔거든요.

보통은 족대/반두(Push Net)를 사용했으나

오늘은 통발(Fish Trap)을 썼어요! ~~

어디에 가야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모르고 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님?

낚시 금지구역은 팻말 정도는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뜯어갔나? 배고파서요. ??

///////////////////////////

어르신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건가?

우리가 오늘 간 곳은 율량천인데요. 하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심천은 낚시 금지구역'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417

특히 무심천 영운보에서 장평교까지는 청주시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으로 무분별한 낚시행위를 비롯해 무심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수생태계 훼손, 떡밥 낚시,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차량 진입' 등이 금지되는 곳이다.

2009.10.04. < 10년 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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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마시는 물은 대청호에서 가져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맞아요?

물은 대청호에서 가져오는데요.

청주 무심천 불법 낚시로 몸살 -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82

청주 도심 속의 훌륭한 낚시터는 바로 상수도보호 구간인

무심천 영운보~장평교 구간이다. 수년 전 대청호의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면서 시는 무심천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엄연한 상수도보호 구간이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물고기를 낚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2013. 5. 21. 정보이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풀렸어요!

청주시, 40년 만에 무심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https://www.nocutnews.co.kr/news/4718587

노컷뉴스 > 청주CBS 김인규 기자

청주 무심천 상류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40여 년 만에 해제됐다.

2017-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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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 이 많은 ‘배스’를 어찌할까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46

현재 명암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생태교란종인 배스다.

배스는 미국에서 건너온 육식민물어종으로 불루길, 황소개구리와

더불어 토종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의 3인방’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1998년 이들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한 두 번씩 외래

생태계교란종을 잡아오면 kg당 3200원 내외로 수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명암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낚시금지구역은 상수원수 보호 혹은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뭘 어찌합니까? 낚시꾼에게 개방하면 됩니다!

낚시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수질오염이잖아요?

떡밥 같은 애 때문에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애 쓰는 분은 칼 과태료! 솔직히 깻묵이 수질 오염은

안 시켜요. ~~ 옥수수, 어분, 글루텐 이런 애들이 문제죠?

지렁이 미끼도 수질오염 없죠?

무작정 차단만 할 것이 아니라!

청주시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겁니다. ~~

루어낚시 얼마나 좋습니까!

왜 돈 날리면서 대처도 못 하세요?

낚시꾼 풀어 보세요! 확실하게 빨리 정리 가능해요.

루어낚시만 허용 뭐 이런 것도 좋네요?

청주시에 건의해야 하나? ㅡㅡ/ 담당이 충북?

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요. ㅡㅡ. 안 감. ㅋ

블루길 잡으려면? 할 수 없어요. 대낚시도 허용하는 겁니다. ㅎ

미끼는 구더기, 지렁이만 가능. 이런 조건을 붙이면 되죠?

요즘 우리 국민 국민성은 제가 볼 때 세계 최고네요.

하지 말자면 안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말을 안 들어 문제죠.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늘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도 안 하고요. ?? ㅎ

내가 안 하면서 불신하고 상대를 의심하는 것 아주 안 좋네요! ㅡㅡ

낚시 이야기나 하지. 잉. 또 삼천포로

그러게? 이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

정치인 닮은 분들도 있으니까! 블루길은 포기할래요.

숨어서 떡밥 달고 있으면 누가 책임지지? 건의 취소합니다.

루어낚시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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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현황(2020.6월 말 기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757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충북지역은?

명암저수지 < 청주시
연제저수지 < 청주시
오창저수지 < 청주시
호암저수지 < ? 가깝지만 충주였나요?
미암소류지
가장골
정안
내성동
서동
탄티
송정
바윗골
영수저수지
영천소류지
연탄
송오리
송티
뇌실
백암
원남저수지
삼기저수지
신항저수지
백마저수지
원남저수지
금정저수지

청주시 낚시 금지구역은

명암저수지, 연제저수지, 오창저수지 모두 3개소입니다.

명암저수지는 공고가 없어서 어찌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 외 도움을 주신 분들 ㅋ

충북일보 > 청주 무심천 낚시 즐겨도 되나요

낚시춘추 > 청주 무심천 상류

청주 무심천 낚시

'17년 12월말 기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2021.11.23. 06:00 추가 시작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99con.com/free/1985199#comment_1985311

무심천은 낚시를 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해도 됩니다.

적어도 법에 저촉은 안 되니 이것만 알고 가셔도 ^^

주말에 견지낚시나 갈까? 생각 중입니다. ~~

파리낚시요. 가짜 파리 달아서 피라미 잡게요!

수질 오염도 없고 김밥 몇 줄, 치킨 두어 마리 사서

아이들과 다시 가려고요. 혹시 모르니 통발도 하나 ㅋ

배스도 있다는 것 같아요? 루어대도 챙겨야 하나?

// 2021.11.23. 06:00 추가 끝

상수원보호구역 낚시 3백만원 벌금… 98년부터 3월부터

https://www.joongang.co.kr/article/3574164

저는 낚시 안 해요. 낚싯대 2대 필 이유도 없네요. ㅡㅡ.

써도 한 대 만. 주로 반두 가지고 잡으러 가요!

그리고 쪽팔리게 누가 율량천에서 낚시를 해요?

최종수정 : 2021.11.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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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116.♡.245.40) 작성일 21-11-21 05:53

내가 한 행위가 불법인가? 아닌가! 여기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https://www.law.go.kr</a>

 

저 분하고 억울하고, 딸꾹질 나는 일이 있었어요.

대충은 알고 간 놈인데요. 그래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천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일부러(악의가 없는) 알려주신 것 같아

찍소리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철수했는데요.

법에 저촉이 되나요?

 

방문한 이유. ㅋ

완전 무장하고 이다음에 다시 가야지!

 

"아빠, 우리 불법이에요?" < 4번 아들

 

"아니,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아빠도 자신이 없다." < 나

 

여기 이곳 상류 쪽은 그냥 냇가 수준이라 하천법도 적용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한다. 사실 명칭도 없는 곳, 

율량천도 아니다. 깊은 곳이 무르팍 수준 하지만. 

단체장이 정한 규정이 있다면 낭패가 될 수 있어 철수 결정

 

"우선 돌아가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또 오면 되지?" 

 

아가들과 갔던 곳은 율량천 소속.

그 작은 냇가도 포함이었구나. ㅡㅡ. 상당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줄기<a href="http://www.river.go.kr/WebForm/sub_03/Books/2014.12.31_c.pdf" target="_blank">1</a>

 

<a h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2%9A%EC%8B%9C#undefined" target="_blank">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a>

 

이건가?

어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ㅋ

 

수산자원관리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수산자원관리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3%EC%A1%B0(%EC%A0%81%EC%9A%A9%EB%B2%94%EC%9C%84)" target="_blank">수산자원관리법/제3조(적용범위)</a>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 target="_blank">내수면어업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제2조</a>제1호에 따른 

내수면(<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55%EC%A1%B0%EC%9D%982" target="_blank">제55조의2</a>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6%EC%A1%B0" target="_blank">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18%EC%A1%B0(%EB%B9%84%EC%96%B4%EC%97%85%EC%9D%B8%EC%9D%98%20%ED%8F%AC%ED%9A%8D%E3%86%8D%EC%B1%84%EC%B7%A8%EC%9D%98%20%EC%A0%9C%ED%95%9C)" target="_blank">(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a>에 따라 「수산업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7%85%EB%B2%95/%EC%A0%9C2%EC%A1%B0" target="_blank">제2조제12호</a>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이 친구들은 합법!

어? 투망도 합법이네? 몰랐네. ㅡㅡ/

아, 해양수산. ㅡㅡ/ 된장.

 

내수면어업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내수면어업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내수면어업법/</a><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EC%A1%B0(%EC%A0%95%EC%9D%98)"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제2조(정의)</a>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3%EC%A1%B0(%EC%9D%B4%20%EB%B2%95%EC%9D%84%20%EC%A0%81%EC%9A%A9%ED%95%98%EB%8A%94%20%EC%88%98%EB%A9%B4)" target="_blank">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a>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워미, 주의사항!!!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5%EC%A1%B0(%EB%B2%8C%EC%B9%99)" target="_blank">제25조(벌칙)</a>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 </div>

빡세네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1%EC%A1%B0%EC%9D%982(%ED%8F%AC%ED%9A%8D%E3%86%8D%EC%B1%84%EC%B7%A8%20%EA%B8%88%EC%A7%80)" target="_blank">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a>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2%EC%A1%B0" target="_blank">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17%EC%A1%B0" target="_blank">「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a>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17조가 뭐였지? ㅋ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17%EC%A1%B0" target="_blank">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a>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팔려고 잡으러 가는 것 아닌 걸요. 그냥 나들이 ~~

아가들 모시고 생태환경체험이랄까요?

뭐 구석시시대 선사문화 체험? ㅎㅎ

 

10.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2%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47%EC%A1%B0" target="_blank">제47조</a>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행위는 무조건 불법!

그러니까요. 보호수면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ㅡㅡ.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내수면어업법시행령</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4%EC%A1%B0(%EC%9C%A0%EC%96%B4%ED%96%89%EC%9C%84%20%EB%93%B1%20%EC%A0%9C%ED%95%9C)" target="_blank">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a>

 

① 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18%EC%A1%B0" target="_blank">제18조</a>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모터보트가 안 되고 작살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작살은 수렵 생활의 묘미가 있는데요. ㅋ

작살나게 맞고 싶니? 아니요. 흑.

 

/////////////////////////////

 

무심천은 저수지가 아니라서 하천도 조사 

 

하천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https://www.law.go.kr/법령/하천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46%EC%A1%B0(%ED%95%98%EC%B2%9C%20%EC%95%88%EC%97%90%EC%84%9C%EC%9D%98%20%EA%B8%88%EC%A7%80%ED%96%89%EC%9C%84)" target="_blank">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무심천은 이거 단속 잘해요! 자주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 이거는 못 봤어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늘 있지 않나요? ㅎ

 

미끼 안 쓰면 해도 되나요? < 네! 하고 싶은데요. 참고 있어요!

아, 루어도 미끼는 미끼임. 가짜 미끼

하지만 수질 오염 없잖아요? 루어낚시요. 

그러면 해도 됨. 인가? ㅎㅎㅎ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바다에서 투망 사용은 합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민물에서 투망 사용은 불법

수렵행위는 용서할 수 있으니 모두 먹도록 한다. ㅋ

잡은 물고기 기타 등등 수산자원을 판매, 유통하는 것은 위법이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꼭 모두 혼자 먹는다. ㅡㅡ. < 적법. 쿵.

 

먹지 않을 것 같음 왜 잡아요?

아가들 불쌍하지도 않음요? 

눈만 껌벅껌벅 꼭 우리네 삶을 닮은 것 같은 순박한 

붕어와 잉어의 눈 가만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ㅎ

이해합니다. 낚시 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하네요? 언제 이렇게!

즐기십시오. 아직은 삶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20년 전까지 물고기 엄청나게 잡아서 죽인 놈 작성.

낚시가 뭔지 너무나 재밌어요. ㅡㅡ.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20년째 < 견딜만 해요. ~~

돈 안 받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합법이쥬?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46%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0pt;" target="_blank">하천법 제46조</a>에 의거 민물의 경우, 

낚시는 미끼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루어낚시 하는 것 보고 덜컥 가셔서 대낚시 펼치지 마세요. 

옆에다 릴낚시 하나 꼽고 아, 좋다! 이후 

 

단속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당하세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4%EC%A1%B0" target="_blank">내수면 어업법시행령 14조</a>에 의거 투망은 안 되지만 

통발, 쪽대/반두는 문제 없으니! 1개만 맘 놓고 쓰세요. ~~

 

하천법 시행령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하천법시행령</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51%EC%A1%B0" target="_blank">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a>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없어요. ~~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청주시 > 고시공고</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a href="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81" target="_blank">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81</a></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 </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무심천 공고는 없습니다. 공사 관련 공고만 잔뜩요.</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나온 것은 저수지 두 개 명암지는 빠져있음. 뭐지?</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 </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충청북도 > 고시/공고</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a href="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22" target="_blank">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22</a></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 </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무엇도 안 나옴. < 1980년 이후 조건으로 검색</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 </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일단, 공고 없음은 확인했어요!!!</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제가 갔던 곳도 안내판 없고요. 있어도 내용이 다르죠?</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자세히 안 봤네? ㅡㅡ.</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 </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div>

 

물환경보전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A7%88%EB%B0%8F%EC%88%98%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a>

 

바뀌었는데 아직 안 고쳐서 그래요!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A7%88%EB%B0%8F%EC%88%98%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20%EC%A1%B0" target="_blank">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a>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하천법」 제7조 제2항</a> 및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제3항</a>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하천법 제7조</a> 제2항 및 제3항에의거 무심천은 국가하천이라<a href="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393"></a><a href="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393">2</a>

지방에서 관리를 안 해요. 안 할 때 마음 놓고 막 ??

여하튼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시행령</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 target="_blank">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a>

 

낚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팻말은 꼭 있어야 하네요.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29%EC%A1%B0" target="_blank">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a>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 target="_blank">제27조제3항</a>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img alt="[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gif" data-file-srl="1985433" editor_component="image_link" src="https://www.99con.com/files/attach/images/44939/311/985/001/ed9ac5ea6e77d3e78d7e9f18daddc738.gif" />

 

<img alt="[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gif" data-file-srl="1985410" editor_component="image_link" src="https://www.99con.com/files/attach/images/44939/311/985/001/105a889c4f5b3b4c8140522a0e3a8205.gif" />

 

출처 : <a href="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357&lsNm=%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18&bylEfYdYn=Y" target="_blank">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제27조 관련) < 환경부령</a>

 

일단 이 팻말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괜찮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30%EC%A1%B0" target="_blank">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a>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p style="padding:0px;font-family:'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

<a href="https://www.law.go.kr" target="_blank">https://www.law.go.kr</a>

저 분하고 억울하고, 딸꾹질 나는 일이 있었어요.

대충은 알고 간 놈인데요. 그래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천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일부러(악의가 없는) 알려주신 것 같아

찍소리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철수했는데요.

법에 저촉이 되나요?

방문한 이유. ㅋ

"아빠, 우리 불법이에요?" &lt; 4번 아들

"아니,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아빠도 자신이 없다." &lt; 나

여기 이곳 상류 쪽은 그냥 냇가 수준이라 하천법도 적용이

"우선 돌아가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또 오면 되지?"

그 작은 냇가도 포함이었구나. ㅡㅡ. 상당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줄기<a href="http://www.river.go.kr/WebForm/sub_03/Books/2014.12.31_c.pdf" target="_blank">1</a>

<a h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menuId=1&amp;subMenuId=15&amp;tabMenuId=81&amp;eventGubun=060101&amp;query=%EB%82%9A%EC%8B%9C#undefined" target="_blank">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a>

이건가?

수산자원관리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수산자원관리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3%EC%A1%B0(%EC%A0%81%EC%9A%A9%EB%B2%94%EC%9C%84)" target="_blank">수산자원관리법/제3조(적용범위)</a>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 target="_blank">내수면어업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제2조</a>제1호에 따른

내수면(<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55%EC%A1%B0%EC%9D%982" target="_blank">제55조의2</a>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6%EC%A1%B0" target="_blank">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18%EC%A1%B0(%EB%B9%84%EC%96%B4%EC%97%85%EC%9D%B8%EC%9D%98%20%ED%8F%AC%ED%9A%8D%E3%86%8D%EC%B1%84%EC%B7%A8%EC%9D%98%20%EC%A0%9C%ED%95%9C)" target="_blank">(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a>에 따라 「수산업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7%85%EB%B2%95/%EC%A0%9C2%EC%A1%B0" target="_blank">제2조제12호</a>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이 친구들은 합법!

내수면어업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내수면어업법</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내수면어업법/</a><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EC%A1%B0(%EC%A0%95%EC%9D%98)"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제2조(정의)</a>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워미, 주의사항!!!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5%EC%A1%B0(%EB%B2%8C%EC%B9%99)" target="_blank">제25조(벌칙)</a>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빡세네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1%EC%A1%B0%EC%9D%982(%ED%8F%AC%ED%9A%8D%E3%86%8D%EC%B1%84%EC%B7%A8%20%EA%B8%88%EC%A7%80)" target="_blank">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a>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2%EC%A1%B0" target="_blank">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17%EC%A1%B0" target="_blank">「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a>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17%EC%A1%B0" target="_blank">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a>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22%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3.3333px;" target="_blank">제22조</a>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A0%9C47%EC%A1%B0" target="_blank">제47조</a>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그러니까요. 보호수면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ㅡㅡ.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내수면어업법시행령</a>

① 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4%EC%97%85%EB%B2%95/%EC%A0%9C18%EC%A1%B0" target="_blank">제18조</a>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모터보트가 안 되고 작살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

무심천은 저수지가 아니라서 하천도 조사

하천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https://www.law.go.kr/법령/하천법</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lt; 무심천은 이거 단속 잘해요! 자주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lt; 이거는 못 봤어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lt; 늘 있지 않나요? ㅎ

미끼 안 쓰면 해도 되나요? &lt; 네! 하고 싶은데요. 참고 있어요!

아, 루어도 미끼는 미끼임. 가짜 미끼

하지만 수질 오염 없잖아요? 루어낚시요.

그러면 해도 됨. 인가? ㅎㅎㅎ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바다에서 투망 사용은 합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민물에서 투망 사용은 불법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꼭 모두 혼자 먹는다. ㅡㅡ. &lt; 적법. 쿵.

눈만 껌벅껌벅 꼭 우리네 삶을 닮은 것 같은 순박한

붕어와 잉어의 눈 가만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ㅎ

낚시가 뭔지 너무나 재밌어요. ㅡㅡ.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20년째 &lt; 견딜만 해요.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46%EC%A1%B0"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0pt;" target="_blank">하천법 제46조</a>에 의거 민물의 경우,

낚시는 미끼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루어낚시 하는 것 보고 덜컥 가셔서 대낚시 펼치지 마세요.

옆에다 릴낚시 하나 꼽고 아, 좋다! 이후

단속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당하세요.

통발, 쪽대/반두는 문제 없으니! 1개만 맘 놓고 쓰세요. ~~

하천법 시행령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하천법시행령</a>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없어요. ~~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a href="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81" target="_blank">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81</a></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a href="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22" target="_blank">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22</a></div>

<div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일단, 공고 없음은 확인했어요!!!</div>

물환경보전법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A7%88%EB%B0%8F%EC%88%98%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a>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A7%88%EB%B0%8F%EC%88%98%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20%EC%A1%B0" target="_blank">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a>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하천법」 제7조 제2항</a> 및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제3항</a>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ㆍ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B2%9C%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하천법 제7조</a> 제2항 및 제3항에의거 무심천은 국가하천이라<a href="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393"></a><a href="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393">2</a>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시행령</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 target="_blank">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target="_blank">https://www.law.go.kr/법령/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29%EC%A1%B0" target="_blank">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a>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 target="_blank">제27조제3항</a>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출처 : <a href="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357&amp;lsNm=%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amp;bylNo=0012&amp;bylBrNo=00&amp;bylCls=BE&amp;bylEfYd=20180118&amp;bylEfYdYn=Y" target="_blank">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제27조 관련) &lt; 환경부령</a>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30%EC%A1%B0" target="_blank">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a>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p style="padding:0px;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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