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소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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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치는 어렵고복잡한논리들이라 잘 모르지만.. 유시민 아저씨의 말은 옳은소리인거 같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것이....</p>

<p>라면땅님 감사요 ㅎㅎ </p>

<p>동영상 올리는것 찾아보다 포기하고 그냥올렸는데</p>

<p>기본은 그렇더라구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자가 물어보듯이 예기하지 않는 이상</p>

<p>중간에 끼어들지 않더군요 근데 이런것들하고 다르게 위 동영상은 이명박임기때 </p>

<p>박형준 정무수석과 나경원의원이 반박할수없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p>

<p>봤던 기억이 나네여..왜 우리는 후퇴를 하는지...못 사는 사람들이 사기에 약한지....</p>

<p>그렇죠.. 첫 마디부터 와 닿네요.</p>
<p>독재자는 준법정신을 강조하죠.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죠.</p>
<p>하지만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는</p>
<p>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는게 아니라,</p>
<p>국민이 스스로 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거죠.</p>
<p>국민에게 법 지켜라! 라는건 아니죠...</p>
<p>저도 법을 배우는 학생이지만, 교수님이 유시민씨와 같은 말을 하셨네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