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인과 외국의 혜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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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vier님의 댓글
Javie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8.85) 작성일
<p>군 가산점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볼 때 여성의 직업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인데</p>
<p>이걸 위헌하면 남성들의 역차별도 무시하지 못 해서</p>
<p>최근 경향에 따라 다시 판례가 바뀔 수도..</p>
<p>애초에 가산점 자체를 폐지하고</p>
<p>여성의 대체복무제를 추진해야 합당하죠</p>
<p>남성이 현역을 가지 못 하는 이유는</p>
<p>신체적인 이유때문이고, 여성이 병역의 의무가 없는것도 신체적인 이유때문인데</p>
<p>위의 두 이유는 서로 일치합니다.</p>
<p>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공익이나 방위산업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체복무하게 하는게</p>
<p>인권의 평등에 가장 합당하죠..</p>
<p>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에 따른 가산점 혜택 문제에서</p>
<p>가산점을 주냐 안 주냐하는 결론은</p>
<p>결과적으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양상일 뿐이죠.</p>
엑스오엔케이님의 댓글
엑스오엔케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45.133) 작성일
<p>며칠전에 출장을 경기도 연천에 가다가 전차 훈련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p>
<p>(훈련장이 일반차량이 지나갈수 있는곳이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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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미군들은 기계화라서 그런지 브래들리장갑차량,군용허머(토우 랑 중기관총 무장된 놈등 이었습니다) 가 30대 정도 있고</p>
<p>군인이라고 해야 40명 내외더군요.</p>
<p>그런데 맞은편에 저희군인들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전차 와 탱크 10대 가량에 보병이 100여명이 있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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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교해 보내 엄청 부럽더라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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