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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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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현행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예산 확보, 전산프로그램 개발,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납부기한을 경과해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가산금(최고 3%)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해 행정의 편의만 앞세운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청주시가 수도요금을 연체할 경우 일괄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해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 위해 가산금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며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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