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적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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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건강보험 적자는
2,268억 원.
1월 적자폭으로는
200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 보험료를 소폭 올렸지만
암환자 진료비 부담을 5%로 낮추는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지출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적자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조 3백억 원을
한꺼번에 탕진할 만한 규모입니다.
◀ＩＮＴ▶ 정명수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이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나갈 경우에
내년에는 최악의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의료기관과 협력해
처방일수를 줄이고, 고가의 약을
저가 약으로 대체하는 등
약제비를 절감해 4천억 원 정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연간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도 내년으로 끝날 예정이어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원 연장은 물론
이제 보험 요율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우리나라 지금 보험료 순위 5.34%인데,
봉급에 비해서 서구선진국들
OECD 국가들이 한 15%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급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다
만성질환자까지 늘면서
의료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268억 원.
1월 적자폭으로는
200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 보험료를 소폭 올렸지만
암환자 진료비 부담을 5%로 낮추는 등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지출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적자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조 3백억 원을
한꺼번에 탕진할 만한 규모입니다.
◀ＩＮＴ▶ 정명수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이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나갈 경우에
내년에는 최악의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의료기관과 협력해
처방일수를 줄이고, 고가의 약을
저가 약으로 대체하는 등
약제비를 절감해 4천억 원 정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연간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도 내년으로 끝날 예정이어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원 연장은 물론
이제 보험 요율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우리나라 지금 보험료 순위 5.34%인데,
봉급에 비해서 서구선진국들
OECD 국가들이 한 15%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급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다
만성질환자까지 늘면서
의료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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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슈퍼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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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6)
작성일
이게 다 병원들이 쓸데 없는 과잉 진료로 의료비 과다 청구가 많아서 그럽니다. <BR>보통 병원에 가면 무조건 링거 맞죠! 링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나 처방하면 좋으련만 무조건은 아닌듯 합니다.<BR>병원도 제정적으로 문제는 많습니다. 시골의 병의원은 먹고살기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셔다 놓고 과잉진료 및 입원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어렵죠! 건강보험료 지역과 직장 분리하는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을수 있지만 불리하면 지역의 저소득층은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잘사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그런거 적게 내려고 많은 수작을 부리고 병원은 보험료 많이 청구 하려고 과잉진료하고, 제정 적자 난다고 국민은 경제적 부담 늘어나고,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공단 부담금은 늘어난다고 해서 왠만큼 어려워도 요양원 가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월급쟁이는 봉이고(병원 한번 안가도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고) 이게 현실이죠! 결론은 다 어렵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