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단순소지한 사람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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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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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소지자를 징역이라...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론 과중한 벌금과 사회봉사 정도 수준이면 적당할 듯 싶은데...<br>물론 유포나 아동성폭행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br>징역이라... 칼을 들었다고 살인미수자로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br>정작 본질적 문제는 간과한 채 필요이상으로 다른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 싶네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