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노래방도우미, 직업 속여 보험금 미지급 ...어떻게 써야되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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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노래방도우미, 직업 속여 보험금 미지급 판결
성매매 도중 살해당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을 숨겼다면 범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1일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다 살해당한 김모씨의 유족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업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김씨가 성매매 도중 살해당하자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지만 '직업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업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김씨가 성매매 도중 살해당하자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했지만 '직업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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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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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년에 교보생명이랑 싸웠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BR><BR>자기네들이 아는 의사는 원래 아픈 사람이었다고... 멀쩡한 사람 허리 수술 했는데,<BR>원래 아파서 수술한건데 왜 자기네가 보험 지급해야 하냐고 하면서,<BR>자기네들이 아는 의사 소견은 워래 아픈 사람 맞다고 하더니,<BR>그 의사 좀 만나서 진짜 어떻게 그런건지 알려달라고 하니 그건 기밀이랍니다.<BR><BR>어이가 없어서.... 암튼 보험 글자 하나에 말 바뀌는건 아주 일도 아니고,<BR>멀쩡한 사람도 환자 만들어서 안 주고... 악질이죠. 조심해야합니다.
뭐라구안들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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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제일 심하다 하네요. 예전엔 현금들고 다니면서 합의 보면서 신뢰를 얻은후<br>어느정도 신뢰가 쌓였다 생각하니 가격 제일 높히 올리고 사고나면 <br>최고의 소송단으로 소송 먼저 걸고, 갖은 핑계로 지급안한다고 하더군요<br>심지어는 가해자랑 피해자를 바꿔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br>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은 절대 삼성 권유 자체를 안한다 하더군요<br>특히 자동차보험...화재보험...<br> 출처 : 보험 지점장하는 제 친구가 ㅋㅋㅋ<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