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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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방안이 추진된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 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운전자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고령자 스스로 인지ㆍ반응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가이드'를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글: 장기영(무비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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