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끝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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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KBS’ 광우병 특집…MB ‘뻔뻔 거짓말’ 인증영상 | ||||||
| 국무회의서 “미국이 2008년 담화문 전적 수용해” | ||||||
|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04 13:53 | 최종 수정시간 12.05.04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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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리셋 KBS 뉴스9’가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영상들을 모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업로드된 ‘리셋 KBS 뉴스9’ 7회에 따르면, 한승수 당시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월, 당시 강기갑 의원이 한 전 총리에게 “만약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안 할 수도 있나요?”라고 질의하자, 한 전 총리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은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중단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리셋 KBS 뉴스’ 화면 캡쳐 이어 강 의원이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강우병만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중단조치 한다. 확실합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확실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당시 농림식품부 장관이 ‘리셋 뉴스’ 취재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정조사 당시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한승수 당시 총리가 2008년 5월 8일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 주미 한국 대사관의 최석영 공사는 웬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 반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측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총리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 때문에 시행되기 힘들거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됐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명확히 반대했는데도, 미국이 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 ‘리셋 KBS 뉴스’ 화면 캡쳐 결국 정부는 3달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꾼다. 이번에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단서를 근거로 든 것이다. <iframewidth="640"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tYFigv3Octs"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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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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