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대법원 징역형 확정...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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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515b697750ce4975bb866736e5f30085
(간추린 내용)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7460만 원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한 활동에 쓰였으므로 신고의무가 있던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라며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법정 제한액을 1억 3000만 원 이상 초과한다.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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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권선택 대전시장도 확정됐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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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사링크(경향신문)</p>
<p>직위상실 권선택 대전시장 “시민들께 송구”…대법원 확정<br /><br />
원문보기 : 경향신문<br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41606001&code=620106#csidx8bee5e8b2535495ba7757ab7fb0ae0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41606001&code=620106#csidx8bee5e8b2535495ba7757ab7fb0ae0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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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권선택 대전시장.jpg" data-file-srl="1607293" editor_component="image_link" src="http://www.99con.com/files/attach/images/44939/292/607/001/acb29cd373d0a58554cdbf8c8752d677.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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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ption">권선택 대전시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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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ontent_text">1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그동안 시정이 잘 되도록 도와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lass="content_text">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 이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재판은 최종심이기에 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span> </span></p>
<p class="content_text">권 시장은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span> </span><br />
</p>
<p class="content_text">그는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과 진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lass="content_text">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span> </span></p>
<p> (하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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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img alt="animate_emoticon%20(81).gif" class="emoticon" src="http://www.99con.com/modules/editor/components/emoticon/tpl/images/animated/animate_emoticon%20(81).gi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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