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모로…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씨불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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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책정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돼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이다.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하씨가 지적한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 22회)을 받을 때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338억 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복위 안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예방접종 예산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아이들의 예산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홍희경·안석 기자 saloo@seoul.co.kr
조또... 니미... 씨발.... <SCRIPT type=text/javascript>writeCode2(getEmbedCode('http://cfile27.uf.tistory.com/media/187239274C9EB3476BA1D5','300','400','s96568ba49a59eccdb6e88c6ac4f1cd4c8489','#FFFFFF','', undefined, 'transparent'), 's96568ba49a59eccdb6e88c6ac4f1cd4c8489');</SCRIPT>
상임위 단계에서 책정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돼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이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하씨가 지적한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 22회)을 받을 때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338억 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복위 안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예방접종 예산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아이들의 예산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홍희경·안석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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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사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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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것만이 아니에요.<BR>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BR> -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BR> -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BR>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BR> -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BR><BR>이렇게하고 이상득의원 지역구에 예산에 870억 증액했답니다..<BR>서민은 개뿔 지을 위한 예산처리죠.....<BR><BR>4대강 사업은 지들 배불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mb 일가에 땅들이 4대강 주변이라 <BR>좀 확대 해석하면 강 유람선을 띄우고 선착장 주변의 유흥시설,(카*노,....)로 돈벌것이다.<BR>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PD수첩에서 4대강관련 방송,기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나오던데, ^^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