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소 조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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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다가 퍼왔습니다.  증말 무시 무시 하네요
윈도우 설치하면 불법복제로 이제는....형사처벌도 된다고 하네요..ㅠㅠ



한미FTA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다.

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

말라리아로 동남아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죽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먹어서 그러는거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 위의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 같은 미국의 노비문서나 다름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협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 체결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기본권이 무너지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해당국의 국민들은 처참하도록 망가졌다.

미국 글로벌 기업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해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 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국 대다수 국민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TA 독소 조항 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같이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거짓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다.

 한미FTA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함
(우리나라꺼 폐지하란 소리겠죠..)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임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 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
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 땜에
죽어 나가는 사람도 꽤 될것임.

 

금융

 

은행원 부모님들 모두 짤리는 꼴
외환은행 만 봐도 알수있음
수수료 비싸지는 건 당연지사.

 

일자리와 환경문제

 

제조업등 환경오염되는 산업증가로 일자리는 늘어남.
환경오염단속 아예 못하는 걸로 FTA협상하는 걸로 보아
어떤식으로 미국기업이 투자할지 눈에 뻔함.
멕시코처럼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시대가 옴.
참고로 자동차환경오염검사 폐지를 주장했음.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질의 삶을 살게됨.
먹고 싶은 것 못먹고
입고 싶은 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

 

미국과 FTA 협상중인 나라들

 

스위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 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 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 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 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 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 먹은 대표적인 사례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임.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함.

 

볼리비아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상수도 같은 건 공기업이 하는게 제일싸다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이 공기업 없애랍니다...-_-)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 없으면 빗물 받아 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기업민영화란 공기업 없애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 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 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이 돈이 오르게 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 아래에서 밥을 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 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 것도 없는 멕시코.
그 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한마디로 일 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FTA를 준비해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칠레도 흔들흔들.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을 보시길 요청.
멕시코가 바보라서 당했나?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KBS스페셜 멕시코 명암 보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 충격,공포라고 합니다.
그 내용보다 실체가 더욱 무서울듯... 대한민국 FTA중단해야 미래가 보인다.
적어도 5년 10년은 준비,연구하라.
대다수 국민이 고통당할것이다.

 

여러분은 이래도 한미FTA를 찬성하시겠습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OgqPOVRnHbg&feature=player_embedded#!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pVYau3i_w5Q&feature=player_embedded
(ISD 에 대한 동영상)

http://www.instiz.net/bbs/list.php?id=pt&no=316968&page=1&dv=66&k=fta&stype=1
(ISD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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