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알고 넘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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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정말 개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서 정치적 이야기 안할려고 하는데...
정말 답답 해서 씁니다.
우리나라 FTA 공개 문서
수천 페이지 분량이 수백페이지로 줄어서 그마져도 몇페이지 공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외 전문이 공개된곳에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찾으시면 일부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 원문의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까지했는데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설명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업의 손해에 대해 국가에대해 소송이라는 걸 할수 없습니다. 102조는 이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FTA와 상충되는 국내법률때문에 기업의 이의제기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 관계로 FTA가 우선한다는 내용이있으며, 미국은 연방법에 이미 이같은 내용이 있으니 여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상충되더라도 연방법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FTA에 구체적으로 이행 내용이 없는건 미국법이 우선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법보다 상위 FTA법률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할부분이 1200여개가 넘는다는 내용입니다.
ㅡ.ㅡ;; 미국과 한건 FTA가 아니란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우리나 FTA한게 처음입니까.? 그전에 EU와도 FTA했었고 수많은 나라와도 FTA체결중입니다. 그렇게 선봉하는 미국 마져도 영국에서 FTA하자고 제의 했을때 자기들은 아직 FTA를 할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
그만한 힘을 가졌을때 FTA를 하겠다 라고 영국과 협의를 끝낸적이 있습니다.
그져 FTA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뿐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건 FTA가 아니란걸 왜 모르는지..
어느 무역거래법이 국내법보다 우선 할수 있는지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법이 우선이고 우리나라는 FTA가 우선인 불평등한 조약이 어떻게 FTA입니까.?
아직도 미국과 FTA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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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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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정도면 설명이 된거 같습니다....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례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p><p>앞으로 살아갈 자녀들과 또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낳은 아가들...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br></p><p>참으로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는군요....이명박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지만...<br></p><p>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br></p><p>아....능력이 있다면 킬러라도 고용하고 싶네요....<br></p><p>나중에 자녀는 이중국적을 만들어야 겠습니다....ㅠㅠ;;<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