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의회 반대해도 청주와 통합 추진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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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원군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원군의회가 반대해도 주민 의사를 취합하고 정부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해 국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창원·마산·진해,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찬성을 근거로 통합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청주시 의회는 17일, 청원군 의회는 19일 통합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원군 의원들은 “주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주민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기초의회의 찬성을 주민의 뜻으로 간주해 통합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투표를 하려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칫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는 물 건너갔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원군의회의 의결 없이 곧바로 국회에 ‘청주·청원 통합설치법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청원군 의회의 의결은 ‘참고사항’일 뿐 통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회 의결이 있으면 모양새가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청원군 의회 배제라는 강수를 두고 나온 것은 여론이 통합에 긍정적이어서 국회에 가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8일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찬성률이 65.8%로 나왔다. 충북 경실련도 6일 결의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은 통합을 가로막지 말고 대통합의 주역이 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도 “정치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주장하며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주시의회 등도 통합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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